격락손해 나홀로소송 판결사례 -BMW 530e- 70%인정

차종 : BMW 530e
최초등록일 : 2020년 01월 03일
사고발생일 : 2023년 05월 18일
(3년 4개월 경과)
중고 시세 : 52,110,000원
수리 비용 : 20,000,000원
격락손해 평가금액 :7,710,000원

이번 평가차량은 BMW 530e 차량이다

특이점은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 차량이다

리스소유 차량 소송시 리스사에

채권위임 양도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위 평가차량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으셨다

대략 200만원정도 되지만

차주분 입장에서는 리스 반납시

패널티 금액도 생각해야 하고

실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팀장에게 의뢰를 주셨다

정팀장 평가 금액은

7,71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골격부위에 해당하는 리어패널

리어 휠하우스, 리어 사이드멤버

트렁크플로어 패널등이 손상되었고

주요 외판에 해당하는 리어 휀더는

절단 교환작업이 이루어 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차량으로 분류되며

4군데의 주요골격 부위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7월 7일 소장접수

8월 16일 피고답변

8월 21일 원고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8월 30일 원고 준비서면 제출

9월 06일 변론기일

9월 20일 판결(원고일부승)

 

다음은 차주분이 보내주신 판결문이다

정팀장 평가금액은 7,710,000원이고

이중 70%인 5,397,000원을 인정해주셨다

그리고 평가서 발행비용 전액인

330,000원을 인정해 주셨다

소송 전 지급받은

2,010,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717,000원을 인정받으셨다

 

이번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가의 70%를 인정해주셨고

법원 재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평가서 발행비용은 100%인정받으셨다

 

또한 7월 7일날 접수하시고

9월 20일날 판결받으셨다

3개월도 안되 판결을 받으셨다

중간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소송기간을 단축신킨 사례다

 

이상 나홀로소송 판결사례를 마치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카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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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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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윈윈 (격락손해)

 

법무법인 청음

팀장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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