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 소송, 나홀로소송 성공하기 위한 전문가 팁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중고차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하며, 차량 소유주는 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인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락손해 소송을 혼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이 정보와 팁을 알려드립니다

 

격락손해란 무엇인가?

 

격락손해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상이 입고 수리된 후에도 그 가치가 원래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만 지급하려 하지만, 차량 소유주는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격락손해 소송을 검색해 보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자료 수집 및 증거 확보라고들 합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차량이 교통사고의 피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세하락이 되었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막상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 판단을

받는다면 사고로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소송을 위해 준비한 비용도 손실이 되며 심지어 운이 나쁜 경우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5개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판결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골격 부위 손상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나의 차량의 손상 부위 중 주요골격부위가 손상되었느냐 손상되지 않았느냐가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골격부위가 손상되었느냐

손상되지 않았느냐가 자동차 격락손해 소송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의 여부를 일반 사람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주요골격부위란?

 

위 표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 82호입니다. 빨간 박스안에 있는 명칭들이 주요골격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외판부위인 후드, 휀더, 도어, 트렁크 등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등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이처럼 주요골격부위 손상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동차관리법 때문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자하도록 하고 있고(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주요골격 부위 손상이 있다면

구매 선호도가 떨어져 차량의 가치 하락이 손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격락손해 나홀로소송 성공열쇠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주인 재가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위임해서 진행하려니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니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거 같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자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송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패소에 대한 두려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고민중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바로 정재영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차량의

정확한 시세하락손해액을 감정하느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재영 손해사정사에게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재영 손해사정사가 발급하는 차량 격락손해평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표 제82호 서식에서 정한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며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결여나 감정 방법의 부당성을 등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격락손해 소송을 나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충분한 자료와 준비만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놀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재영손해사정사와 함께 격락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