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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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나홀로소송사례 링컨MKZ(시세하락손해)
차 종 : 링컨 MKZ Hybrid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0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30일 (5년1개월경과) 중고 시세 : 21,900,000원 수리 비용 : 23,000,000원 평가 금액 : 3,700,000원 이번 평가 차량은 링컨MKZ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수리비용과 중고기세가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주는 기준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아뿔사....1개월이 초과되었다 1개월 차이로 수리비용의 10%인 2,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게 뭐다? 바로 소송이다 보험회상에서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지급기준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격락 손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에..
2023.04.27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그랜저하이브리드
차 종 : 그랜저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최초 등록일 : 2020년 06월 2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11일 (등록후 2년 6개월경과) 중고 시세 : 35,900,000원 수리 비용 : 4,900,000원 평가 금액 : 4,210,000원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이 의뢰되었다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격락손해 지급을 거부한 사례다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초과 5년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로 보상바는데 대략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앞서 계속 언급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는 인정기준과 인정금액이 틀리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훨씬 높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
2023.03.16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나홀로소송 사례 G80
차 종 : The All new G80 가솔린 2.5T AWD 최초 등록일 : 2021년 08월 26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29일 (17개월 경과) 중고 시세 : 53,700,000원 수리 비용 : 14,995,779원 평가 금액 : 6,130,000원 출고된 지 1년 5개월 경과된 G80 차량이다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하는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에 손상이 있어 수리를 진행하였다 리어 패널은 신품으로 용접 접합이 이루어졌다 트렁크 바닥은 다행히 교환하지 않고 판금으로 수리해 주셨다 트렁크 바닥 교환 시 평가금액은 많이 올라가지만 차량을 위해서는 바닥은 판금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위 차량은 출고 후 2년 미만 차량이고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여 수리 비용의 15%를..
2023.02.28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쏘렌토 하이브리드
시세하락손해 평가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급 차량을 의뢰받았다. 차량 등록 후 12일 된 차량이다. 차 종 : 쏘렌토 HEV 1.6 시그니쳐 최초 등록일 : 2022년 11월 17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1월 29일 중고 시세 : 43,400,000원 수리 비용 : 4,945,950원 평가 금액 : 3,220,000원 출고된지 12일 된 차량인데.... 새차로 바꿔줘도 억울할 판인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읊어대고 계신다. 중고시세 4,000 수리비가 800을 넘어야 꼴랑 수리비의 20%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500이 조금 안 돼 이마저도 보상을 못 받으셨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감히 짐작도 하기 힘들다. 다행히 골격부위인 A필러를 열심히 판금하고 계신다. A필러의 경우 평가금액 산..
2023.02.21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쏘나타DN8
차 종 : 쏘나타DN8 최초등록일 : 2019년 12월 19일 사고발생일 : 2022년 11월 07일 중고 시세 : 19,800,000원 수리 비용 : 6,694,727원 2023년도 첫 평가서를 발행하였다. 의뢰자분 아버님 차량인데 아드님 깨서도 나중에 상황을 인지하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다. 보험회사 약관상 기준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겠단다. 대략 60만원을 준다는 얘기다. 리어휀더 패널이 절단되었고 트렁크 바닥 부분이 절단되었다. 이 정도 손상이면 중고시세는 보나마다 엄청나게 감가 될 것이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인 사이드멤버이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을 사이드멤버가 휘었고 이를 판금 한 후 도색작업한 사진이다. 사이드 멤버는 워낙 튼튼한 부위라 손상이 가게 되면 일반적인 판금으로는..
2023.02.14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알면 보상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앞전 포스팅에서 격락손해가 무엇인지 포스팅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실 시세하락손해는 차주와 보험사간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약관만을 주장하며 대상을 한정하였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 하지만 과거의 소송 결과는 차주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 차주들이 가장 많이 패소한 이유가 차량에 시세하락요인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실제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손해일뿐 직적 접인 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소송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가계속 적으로 기존 약관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