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손해평가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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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나홀로소송사례 링컨MKZ(시세하락손해)
차 종 : 링컨 MKZ Hybrid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0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30일 (5년1개월경과) 중고 시세 : 21,900,000원 수리 비용 : 23,000,000원 평가 금액 : 3,700,000원 이번 평가 차량은 링컨MKZ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수리비용과 중고기세가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주는 기준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아뿔사....1개월이 초과되었다 1개월 차이로 수리비용의 10%인 2,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게 뭐다? 바로 소송이다 보험회상에서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지급기준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격락 손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에..
2023.04.27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그랜저하이브리드
차 종 : 그랜저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최초 등록일 : 2020년 06월 2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11일 (등록후 2년 6개월경과) 중고 시세 : 35,900,000원 수리 비용 : 4,900,000원 평가 금액 : 4,210,000원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이 의뢰되었다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격락손해 지급을 거부한 사례다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초과 5년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로 보상바는데 대략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앞서 계속 언급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는 인정기준과 인정금액이 틀리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훨씬 높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
2023.03.16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나홀로소송 사례 G80
차 종 : The All new G80 가솔린 2.5T AWD 최초 등록일 : 2021년 08월 26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29일 (17개월 경과) 중고 시세 : 53,700,000원 수리 비용 : 14,995,779원 평가 금액 : 6,130,000원 출고된 지 1년 5개월 경과된 G80 차량이다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하는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에 손상이 있어 수리를 진행하였다 리어 패널은 신품으로 용접 접합이 이루어졌다 트렁크 바닥은 다행히 교환하지 않고 판금으로 수리해 주셨다 트렁크 바닥 교환 시 평가금액은 많이 올라가지만 차량을 위해서는 바닥은 판금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위 차량은 출고 후 2년 미만 차량이고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여 수리 비용의 15%를..
2023.02.28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벤츠E250
차 종 :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 최초 등록일 : 2022년 05월 26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0월 22일 중고 시세 : 64,560,000원 수리 비용 : 13,000,000원 평가 금액 : 7,390,000원 출고된지 5개월도 채우지 못한 신차량이다 항상 느끼지만 신차량은 가슴이 아프다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휠하우스와 프레임(사이드멤버) 손상이 있어 판금 작업을 하였다 리어 휀더를 절단하면 내판 부위가 보이는데 이 부위가 리어 휠하우스 부위다 외판 내 너의 손상이 심한 경우 파급 손상에 의해 내판 부위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외판의 경우 신품 부품을 볼트로 체결하면 되지만 리어 휀더의 경우는 이렇게 용접으로 차체와 결합이 된다. 용접과정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무사고 차량에..
2023.02.22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알면 보상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앞전 포스팅에서 격락손해가 무엇인지 포스팅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실 시세하락손해는 차주와 보험사간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약관만을 주장하며 대상을 한정하였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 하지만 과거의 소송 결과는 차주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 차주들이 가장 많이 패소한 이유가 차량에 시세하락요인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실제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손해일뿐 직적 접인 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소송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가계속 적으로 기존 약관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
2023.02.09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사례보기 소나타DN8
차 종 : 소나타DN8 최초등록일 : 2020년 04월 03일 사 고 일 시 : 2020년 04월31일 차량출고가 : 33,000,000원 수 리 비 용 : 7,100,000원 평가차량 파손부위및 수리사진 위차량은 등록후 사고발생까지 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량이다. 사고이후 차주분이 격으셨을 물적,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신차출고 이후 가장 기분이 좋을 시기를 원치않은 교통사고로 모든것을 망쳐버리신 것이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보상치않는 부분이다. 위차량의 사례를 보험사 약관에 비추우 보면 차량 출고후 1년 미만 차량으로 등록일은 해당사항이 된다 또한 차량 수리비용이 710만원으로 중고시세(3000만원)의 20%인600만원을 초과하여 금액적으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리비용..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