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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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나홀로소송사례 링컨MKZ(시세하락손해)
차 종 : 링컨 MKZ Hybrid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0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30일 (5년1개월경과) 중고 시세 : 21,900,000원 수리 비용 : 23,000,000원 평가 금액 : 3,700,000원 이번 평가 차량은 링컨MKZ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수리비용과 중고기세가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주는 기준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아뿔사....1개월이 초과되었다 1개월 차이로 수리비용의 10%인 2,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게 뭐다? 바로 소송이다 보험회상에서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지급기준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격락 손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에..
2023.04.27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쏘렌토 하이브리드
시세하락손해 평가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급 차량을 의뢰받았다. 차량 등록 후 12일 된 차량이다. 차 종 : 쏘렌토 HEV 1.6 시그니쳐 최초 등록일 : 2022년 11월 17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1월 29일 중고 시세 : 43,400,000원 수리 비용 : 4,945,950원 평가 금액 : 3,220,000원 출고된지 12일 된 차량인데.... 새차로 바꿔줘도 억울할 판인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읊어대고 계신다. 중고시세 4,000 수리비가 800을 넘어야 꼴랑 수리비의 20%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500이 조금 안 돼 이마저도 보상을 못 받으셨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감히 짐작도 하기 힘들다. 다행히 골격부위인 A필러를 열심히 판금하고 계신다. A필러의 경우 평가금액 산..
2023.02.21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쏘나타DN8
차 종 : 쏘나타DN8 최초등록일 : 2019년 12월 19일 사고발생일 : 2022년 11월 07일 중고 시세 : 19,800,000원 수리 비용 : 6,694,727원 2023년도 첫 평가서를 발행하였다. 의뢰자분 아버님 차량인데 아드님 깨서도 나중에 상황을 인지하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다. 보험회사 약관상 기준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겠단다. 대략 60만원을 준다는 얘기다. 리어휀더 패널이 절단되었고 트렁크 바닥 부분이 절단되었다. 이 정도 손상이면 중고시세는 보나마다 엄청나게 감가 될 것이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인 사이드멤버이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을 사이드멤버가 휘었고 이를 판금 한 후 도색작업한 사진이다. 사이드 멤버는 워낙 튼튼한 부위라 손상이 가게 되면 일반적인 판금으로는..
2023.02.14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알면 보상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앞전 포스팅에서 격락손해가 무엇인지 포스팅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실 시세하락손해는 차주와 보험사간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약관만을 주장하며 대상을 한정하였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 하지만 과거의 소송 결과는 차주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 차주들이 가장 많이 패소한 이유가 차량에 시세하락요인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실제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손해일뿐 직적 접인 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소송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가계속 적으로 기존 약관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
2023.02.09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벤츠E250
오늘 사례는 벤츠 E250 차량이다. 차 종 : 벤츠 E250 최초등록일 : 2015년 12월 23일 사고발생일 : 2021년 09월 25일 중 고 시 세 : 17,900,000원 수 리 비 용 : 26,000,000원 보험회사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대상 기간은 5년 미만 차량이다. 위 차량은 안타깝게도 5년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지급받지 못한 건이다. 중고시세는 의뢰받은 현재 기준이고 사고당시에 중고시세는 지금 보다 높아 중고시세 한도 내에서 수리가 진행된 거 같다. 정상주차해 둔 차량인데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옆칸으로 이동한 상태다. 특히나 이번사고의 경우 골격부위에 해당하는 휠하우스, A필러, 사이드스텝패널등 이 손상되어 판금 도색 작업이 진행되었다. 휠하우스 보강판인데..
2023.02.08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트레블레이져
국산차 트레블레이져 소송사례를 살펴보자 차 종 : 쉐보레 트레블레이저 최초등록일 : 2020년 10월 08일 사고발생일 : 2021년 04월 24일 중 고 시 세 : 25,290,000원 수 리 비 용 : 12,173,000원 평가 금 액 : 4,420,000원 먼저 차량 파손부위를 살펴보자 삼중추돌사고 가운데 차량으로 앞부분, 뒷부분이 손상되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차량의 가장 중요한 골격계인 앞 뒤 사이드멤버가 손상을 입었다. 출고후 1년 미만 차량으로 보험사약관상 수리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아야 하나 수리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넘지 않아 보험사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파손부를 랭크별로 상세불류하면 C랭크인 플로어패널 B랭크인 사이드 멤버 A랭크인 리어패널, 트렁크 플..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