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나홀로소송 판결사례 -BMW 530e- 70%인정

차종 : BMW 530e 최초등록일 : 2020년 01월 03일 사고발생일 : 2023년 05월 18일 (3년 4개월 경과) 중고 시세 : 52,110,000원 수리 비용 : 20,000,000원 격락손해 평가금액 :7,710,000원 이번 평가차량은 BMW 530e 차량이다 특이점은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 차량이다 리스소유 차량 소송시 리스사에 채권위임 양도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위 평가차량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으셨다 대략 200만원정도 되지만 차주분 입장에서는 리스 반납시 패널티 금액도 생각해야 하고 실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팀장에게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