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소송사례 그랜저하이브리드

차            종 : 그랜저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최초 등록일 : 2020년 06월 2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 11일 (등록후 2년 6개월경과)
중고     시세 : 35,900,000원
수리     비용 : 4,900,000원
평가     금액 : 4,210,000원

 

그랜저하이브리드 차량이 의뢰되었다

수리 비용이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격락손해 지급을 거부한 사례다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초과 5년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로 보상바는데

대략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앞서 계속 언급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손해는

인정기준과 인정금액이 틀리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훨씬 높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다

 

또한 외판 부위의 손상만 있다면

패소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지만

주요골격부위(낸판부위)의 

손상이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음 차량 사진을 살펴보자

전형적인 후미추돌을 당한

차량 뒤부분의 손상 부위다

사진에 보이는 리어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휀더(우)는

모두 외판 부위에 해당하는 패널들이다

외판패널을 차체에서 탈착하면

주요 골격 부위인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워패널, 사이드 멤버 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외판 패널의 경우 차체에 볼트로

체결되기 때문에 손상된 패널의

볼트를 풀어 분리하고 신품 패널을

다시 볼트로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도색까지 완료하면

이렇게나 깔끔하게 나온다

하지만 주요 골격 부위의 경우

패널을 교체하기 위해 차체를

절단하고 다시 조립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패널을 신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완벽한 복원은 어렵고 이로 인해

중고차량 매매 시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이 있다면 상당한 감가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중고시세하락손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지금의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은 단순히 수리 비용의 일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가 발생되는 금액에서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시세가 하락되는 만큼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위 평가차량은 리어 패널 교환뿐만 아니라

B 랭크부위에 해당하는 리어사이드 멤버까지

판금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험사에서는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사 격락손해 지급금액 : 0원

당사 격락손해 평가금액 4,210,000원

 

이쯤되면 소송의 결과가 

어찌 나오던 무조건 

소송 진행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주분의 생각도 나와 같은 모양이다

억울하신 차주분께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셨고

2.8일날 소장이 접수되었다

2.16일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2.22일 피고인 보험회사가 이의신청을 했다

3.3일 피고인 보험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내용은 자기들은 수리비용을 다 지급했고

수리가 다 되었으니 위 평가차량은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시세하락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감정은 

인정할수 없다. 대충 이런내용이다

 

3월초에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니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이면 변론기일 잡히고

판사님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믿어본다

결과는 추후 재 포스팅 하겠다

 

위사례처럼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보험사 기준에 맞지않아 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셨으면 한다

견적서상 주요골격부위가 있는지

격락손해 예상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

이상 그랜저하이브리드 격락손해

포스팅을 마친다

 

손해사정 법인 윈윈

정재영

010-525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