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나홀로소송사례 링컨MKZ(시세하락손해)

차            종 : 링컨 MKZ Hybrid
최초 등록일 : 2017년 11월 03일
사고 발생일 : 2022년 12월30일 (5년1개월경과)
중고     시세 : 21,900,000원
수리     비용 : 23,000,000원
평가     금액 : 3,700,000원

이번 평가 차량은 링컨MKZ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수리비용과 중고기세가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주는 기준은 차량등록 후

5년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아뿔사....1개월이 초과되었다

 

1개월 차이로 수리비용의 10%인

2,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게 뭐다? 바로 소송이다

보험회상에서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지급기준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격락 손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중고시세의 20%가

되지 않거나 5년이 초과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 당시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이 있다면

격락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차량 뒤쪽의 리어 패널을 절단하고

신품 리어 패널을 용접하여

조립해 주어야 한다

신품 리어 패널을 용접 체결하고

좌우 리어 휀더를 판금 도색하면

차량 외관은 깨끗해지지만

사고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원상복구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수리 차량들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감가 당하곤 한다

견적서상 뒤 패널 교환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주요 골격A랭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견적서 상에 주요 골격 부위손상이

확인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당사의 평가 금액을 100%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변론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일반 차주분들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IT강국 대한민국답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모든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님이 전문용어를 가지고

법리 다툽을 벌이지만

격락손해 소송의  경우

10전후로 마무리 된다

판사님 : 뭐 더할 말씀들 있으세요?

원고, 피고 : 없습니다

판사님 : 금액 조정하실 의사 있으세요?

원고, 피고 : 네!!

 

끝!!

 

물론 모든 소송이 이렇진 않겠지만

격락손해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식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

 

본인의 소중한 차량이 손상되었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정도의

노력도 들이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금액만 받으시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억누르고 잊어버리면 된다

오히려 그게더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꼭 소송으로 진행해 보고

싶은신 분들은 연락 또는 아래

카카오채널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손해사정 법인 윈윈

정 재 영

010-5250-8734

http://pf.kakao.com/_xhnrWxj

격락손해 나홀로 소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