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나홀로 소송하기 방법

 

소 송

일반인들은 이 단어만 봐도

거부감이 들고 어렵고 긴장되는 단어이다.

그러나 막상 진행해보면 또 별게

아니게 된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그 한번이

어려운 법이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 한번의 어려움을 쉽게 풀어헤치고자 한다.

​

먼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것들 알아보자

1. 원고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사용불가)

2. 피고(법인보험회사)등기부등본

3. 원고 등본(차량등록증상주소지가 동일하면 불필요)

4. 차량등록증

5. 차량 수리견적서

6. 차량 수리 전,중,후 사진

7. 차량시세하락손해평가서

8. 보험사지급결의서(사고사항포함)

9.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신고건에한함)

10. 시세하락손해평가서 발급 수수료영수증

상기와 같이 10가지의 기본서류가 필요하다.

물론 불필요한 서류들도 있지만

서류가 많이 들어가서 불리할건 없다.

서류들은 전상상 입력해야 되므로

스캔파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네이버에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온다.

처음 접속하면 필수 설치프로그램리스트가 나오는데

싹다 설치하는게 좋을 것이다.

 

먼저 로그인부터 진행한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되다.

화면 가운데 서류제출란이 있고

마우스를 민사서류로 가져가면 자주

찾는 민사서류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소장을 눌러주면 된다.

전자소송 동의항목이다.

동의한다 체크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주면 된다.

대리인이 작성하실때는 오른쪽

대리인작성을 누르고 진행하면된다

 

1. 사건명에는 손해배상(기)를 선택한다.

2.소가는 평가서에 나온 시세하락

평가금액에 평가서발급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입력한다.

3.법원은 원고가 접수할 법원명을 입력한다.

본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송 당사자 입력이다.

1.녹색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칸이 나타난다.

2.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원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3.저장 버튼을 누른다.

4.원고 0명이 1명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다.

1.당사자 구분을 피고로 바꾸어 주고

상대 가해 보험회사의 법인내용을

입력해주면된다.

가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을 보면

사업자번호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

을 발급받으면 된다.

2.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준다.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보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합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빨간 글씨부분 본인의 소가를 입력해준다.

다음은 청구 원인을 작성한다.

청구원인은 정확하고 있는 사실을

잘 작성해주어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 붉은색 글씨 부분을 본인의

내용으로 대체 해서 작성해주면 된다.

1. 당사들의 관계

원고는 XX가XXXX 현대 자동차싼타페TM 소유자이고,(이하 '현대싼타페TM자동차'라고합니다.)피고는'상대가해차량번호'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현대싼타페TM자동차'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현대싼타페TM자동차'수리 비용이 대물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대싼타페TM자동차'의 실질적 손해인 "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나.

그렇다면 원고의 '현대싼타페TM자동차'는 2022년 01월 01일 최초 등록되었으며 [갑 제1호증] 최초 등록일 기준 30일이 경과된 2022년 02월01일 12시00분경 " 대구시 봉부동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

다.

당시 원고의 '현대싼타페TM자동차'는 [갑 제3호증]의 자동차 점비점검내역서와 같은 사고차량 수리를 하게 된 것이며, 피고는 '현대싼타페TM자동차'에 발생된 물적 피해에 대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해당 공업사(현대서비스센터)에 지불 처리를 하였습니다.

​

라.

하지만 피고는 '현대싼타페TM자동차'에 수리비요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처리 하였을 뿐, 사고차량으로 인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하락 손해(중고차 시세하락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3.손해배상의 범위

가.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

원고의 '현대싼타페TM자동차'에 대한 사고차량의 가치하락 금액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한 결과 차량가치 하락 금액은 금 5,000,000원 으로 평가 되었으며 평가기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가격조사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의 시세하락손해 평가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량교환가치 감소액은 금 5,000,000원으로,

​

원고의 '현대싼타페TM자동차'에 대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차량의 평가기준을 평균 가치하락이 위와 같이 평가 되었기에 피고는 '현대싼타페TM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한 수리비용 이외에 '현대싼타페TM자동차'에 대한 교환 가치 감소에 대하여 도 당연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나. 소결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 파손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위 교환가치 감소는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서 발행에 소요된 비용 500,000원 [갑 제5호증]또한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준다.

다음으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작성한다.

입증서류는 청구취지에서 작성한

갑호증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기타 첨부서류는 원고 등본,피고 등기부등본

입력하면 끝이다

 

첨부파일을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소장 형식에 맞게 내가 입력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

다시한번 내용이 맞나 확인을 한다.

소송비용 납부 화면이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 계산된다.

송달료는 10회 송달료를 미리 결재하고

소송종결뒤 남은횟수만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최종 제출을 입력하면

첫번째 관문은 무사히 넘긴것이고

사실 지금부터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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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내용을 피고에 전달하면

피고는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할수 없는 사유를

법원에 제출한다.

​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아 통보를 해온다.

이때 한번 법원에 출두 하셔야 한다.

법원에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마음껏 발언하시고 오시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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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양쪽의 변론을 듣고 조정결정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재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

법원감정과 당사의 감정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아

평가 금액은 별차이는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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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을지 조정을 받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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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격락손해 나홀로 전자소송

방법을 알아보았다.

위방법대로만 진행하면 아무런 어려움없이

잘 진행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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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법인 윈윈

정재영

010-525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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